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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규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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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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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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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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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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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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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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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특가문자 운영자 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팸 문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에 따라
이통3사, 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서 신고된 불법스팸 발송건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없이 즉시 ID 정지 및 잔액 소멸되며, 환불처리가 불가합니다.
▣ 불법스팸
- 사행성 게임, 불법대출, 성인/음란정보, 불법약품
- 이통3사, 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스팸
▣ 적용시점 및 내용
- 불법스팸 발송에 대해 발견 즉시 적용
- ID 정지 및 잔여요금 환불불가 조치
▣ 관련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 당 사이트 약관 제 3조(스팸, 불법스팸의 규정)
- 당 사이트 약관 제 15조(이용자 서비스의 정지 사유와 ID/요금 삭제)
서비스 이용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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